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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gil유해 사이트 차단과 관련된 문제점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1번. DB 관리 문제 : 하루에도 수도 없이 생겨 나는 모든 사이트들을 찾아 내기가 어려움2번. 정책상의 문제 : 유해 사이트 선정 기준의 모호성 및 기관들의 정책 부재.3번. 개인 정보 논란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
언론 보도 자료를 이용하여 유해 사이트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 1, 2, 3번 내용빨간색 : 유해 사이트를 접근할 때 사용되어 지는 방법
2013.07.12 01:07:51 (*.35.13.186)
gilgil#지난달 17일 음란 동영상(이하 야동)으로 유명한 '소X넷' 키워드를 네이버 검색창에 입력했다. 진짜 소X넷은 유해사이트로 지정돼 주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트위터를 통해 새 주소를 공지하는 터.#지인이 '돌아온 김본좌'가 운영하는 곳이라며 블로그 주소를 알려줬다. 구글의 '블로그스팟' 계정으로 운영되는 블로그 제목은 '돌아온 김본좌 성인물 전폭적인 大방출'. 유튜브 링크를 옮겨놓은 성인동영상 수백개가 보였다. 3월에 업로드된 일부 동영상은 유튜브 정책을 어겼다는 이유로 차단된 상태. 하지만 그 이후에도 줄지어 업데이트되는 동영상은 마치 '야동 화수분'을 보는 듯했다. 블로그 우측 상단에는 '차단방지용'이라는 문구와 함께 트위터 주소가 올라와있었다. 원조 소라넷과 마찬가지로 사이트가 차단될 경우 통째로 옮겨갈 주소 공지용 트위터 계정이었다. 청소년들에게 노출된 야동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다. 몰래카메라부터 아동음란물로 의심되는 동영상까지 방대한 양의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셈. 유해사이트 차단 신고를 해도 버젓이 운영된다. 차단신고를 접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절차와 인력부족을 이유로 '빠른 차단'이 힘들다는 답만 반복할 뿐이다.복잡한 과정을 거쳐 유해사이트 4곳을 신고했지만 20일이 지난 6일 현재 폐쇄된 곳은 아무곳도 없다. 그 사이 소X넷 키워드 광고로 검색되는 사이트는 2곳 더 늘어났다. 경찰의 경우 2건의 신고에 대해 당일 각각 어떤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사건이 배정됐는지 알려줬지만 방통위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유해사이트 차단 권한이 있는 방통위 관계자는 인력난을 하소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1주일에 500여건씩 유해사이트를 차단하지만 끊임없이 계속 생겨나고있다"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0% 이상 신고가 늘어났다"고 말했다.15명으로 구성된 방통위 유해정보심의팀만으로는 늘어나는 청소년 유해 음란물 사이트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것. 방통위 관계자는 "1주일에 2차례씩 심의위원들이 모여 사이트 차단 여부 등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신민영 변호사는 "포털에서 링크를 달아줄 때 광고문구 등에 사이트 내용을 적시하는 부분이 포함됐다면 충분히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법원과 수사기관이 법을 강력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소X넷 키워드로 검색되는 사이트 포털 광고는 '한국하드코어' '일본AV물' '전세계 모든 XX동영상을 실시간 무제한 감상' 등의 설명이 붙어있다.
유해 사이트 들어 가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네요. ^^
2013.07.12 01:08:31 (*.35.13.186)
gilgil성매매나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감찰 인력도 현재 3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
한편 방통위는 성매매, 도박, 마약, 음란물 등 유해 사이트 모니터링 인력도 현재 3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증원되는 70명은 모두 음란 사이트 모니터링에 투입된다.
인원 증설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아닌 듯 합니다. 이건 러시아 페인트공 문제.
2013.07.12 01:17:40 (*.35.13.186)
gilgil일베 회원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10대들이 저속한 폭력적 표현과 강간, 섹스 등 성적 표현들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지만,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은 채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베에 대해 유독 느슨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베를 유해사이트로 지정하는 게 어렵다는 입장이다.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베에 대한 신고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만, 유해사이트 지정은 무리가 있다”면서 “일부 게시물이 도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커뮤니티 성격의 사이트인데다 관리자가 이를 수시로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이 참 애매하죠.
패킷 보는 기술이 무슨 죄라고... 쩝...